통신업계가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품질평가 공개에대해 반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통신품질평가가 투명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자의적인 잣대를 적용해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의 큰 불만이 제기되지 않는 미세한 차이임에도 굳이 업체 간 서비스 품질을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우열을 가를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론과 함께 일각에서는 건물 내 통화품질 평가 등 엄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방통위가 올해 평가에서 처음으로 자사망 구간이 아닌 전 구간으로 평가대상 범위를 넓힌 데 대해 업체들은 "일관성도 없고 예측가능성도 결여한 자의적 평가"라며 노골적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서비스 질을 객관화된 수치로 알리기 위해 정보 공개의 범위를 넓힌 것이며, 100%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결과"라며 "품질 공개가 특정업체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이번 품질 공개가 정당하고 유효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별 차이 없는데 왜 서열화하나" = 이동통신 품질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주요 이통3사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큰 불만제기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3사를 서열화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한다.
특히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의 경우 유효경쟁 정책의 우산을 갓 탈피한 상황에서 또다시 SK텔레콤과 KT와 읍ㆍ면ㆍ동 단위까지의 품질 수준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통3사의 실제 통화품질은 상당히 근접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도 지난 18일 통화품질 평가 공개를 의결한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의 통화품질에 대한 문제제기는 별로 없지 않느냐"며 "앞으로 무선인터넷 품질 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올해 들어 LGT를 배려하는 유효경쟁정책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LGT는 여전히 스마트폰 경쟁 등에서 양대 이통사에 밀리는 양상"이라며 "이통3사 구도 유지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그간 정책 취지에 비춰보면 전체 경쟁구도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진행된 이번 3G망에 대한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통화 성공률은 97.8%, KT는 96.3%로 모두 95% 이상의 양호한 성공률을 보였다.
3G망을 갖추지 못한 LG텔레콤의 경우 이동전화 영상통화 및 데이터 통신 부문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LG텔레콤이 영상통화와 무선 데이터 통신 부문 모두에서 전국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결론내렸다.
◇ "유선인터넷 평가 자의적" = 초고속인터넷 평가의 경우 업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방통위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씨앤앰, CJ헬로비전 등 5개 업자를 상대로 한 이번 평가에서 예년과 달리 각 인터넷 제공업자의 자사망 구간이 아닌 연동망과 웹서버 구간이 포함된 전구간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방통위는 통화품질평가 공개시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전송속도의 양호 판정 기준은 전구간 다운로드 속도가 10Mbps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고 못박았으나, 실상 이는 그간 통용됐던 기준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통위가 전구간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기준을 변경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품질 양호와 미흡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의 이재범 이용자보호과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용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구간 평가가 불가피했다"며 "우리가 미흡하다고 결정내린 지역과 업체들은 실제로 서비스 품질이 수준 이하"라고 말했다.
문제는 방통위 스스로 품질평가를 공개한 인터넷홈페이지(www.wiseuser.go.kr)의 용어 설명도 전구간이 아닌 자사망 구간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