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1일 보건복지부가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남아있는 분만가능 의료기관이라도 살려서 다행이다. 분만수가 인상으로 급속도로 늘고 있는 분만실 폐쇄가 주춤하고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등수가제 개선에 이어 분만수가 인상으로 약 570억의 추가재정이 줄어가는 산부인과 의원을 위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과 수련포기율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차원에서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등과 관련한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의협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시민단체는 일률적 수가인상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강행할 경우 법적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농촌지역이지만 일률적인 수가인상은 대형 산부인과에만 혜택을 주는 조치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건강연대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연합은 "농촌지역 산부인과 수가를 올려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일률적으로 전체 산부인과 수가를 올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주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