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무료통화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2004년 1건을 시작으로 2005년 193건, 2006년 836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거북이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06년에 발생한 민원 836건 중 640건(77%)은 단말기보조금을 대신해 무료통화권을 받았다가 피해를 본 경우로 단말기를 공짜로 제공한다거나 염가에 제공한다고 해놓고 그에 해당하는 가치없는 무료통화권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구체적 원인을 적시했다.
김 의원은 무료통화권의 분당 통화료는 분당 180~460원으로 일반 이동전화의 분당 108원~120원(10초당 18~20원) 통화료보다 50% 이상 비싸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무료통화권의 가치가 실질적인 약속액수에 못 미치고 그나마도 품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더구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한없이 무료통화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돼있어 일부 업체는 6천만원의 보증보험으로 2006년 283억원어치의 통화권을 발행했고 같은해 6천만원 보증보험으로 10억원이상의 통화권을 발행한 업체가 10개에 달했으나 보증보험 가입금액 대비 통화권 발행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무료통화권 발행 등을 업체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발행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보증보험 가입금액도 상향 조정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정통부의 대책 미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런 대책들은 작년 10월 당정협의에서 이미 논의됐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별정협회와 별정대표 사업자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통부는 선불통화권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 강화 등 가능한 수단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했어야 한다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