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PCS 재판매란 KT가 KTF의 단말기를 판매하고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별정통신 사업으로, 지난 99년 7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1월 말 현재 가입자가 273만명에 달한다.
◇ KT그룹 3세대 시장서 유리한 고지 선점 = WCDMA 서비스에 대한 KT 재판매를 둘러싼 KT 그룹(KT. KTF)과 SK텔레콤 및 LG텔레콤 진영 간의 갈등에서 일단 KT 그룹이 먼저 웃었다.
WCDMA는 동영상 통화와 고속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애초 KTF가 다음달 1일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고 SKT는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SKT가 최근에 전국 서비스를 3월 말로 앞당겼다.
2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와 KTF는 지난 23일 3G 재판매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KTF는 '별정통신사업자 연동 이용약관'을, KT는 'KT WCDMA 재판매 이용약관'을 각각 접수했으며 정통부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별정통신사업 관련 현행법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용약관은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KTF의 경쟁사들이 제기했던 문제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내용을 담고 있어 이용약관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WCDMA 서비스 시장에서 1위 등극을 천명한 KTF가 SK텔레콤보다 가입자 확보 측면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WCDMA 전국 서비스가 내달 본격적으로 개시 되기에 앞서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업체 간의 '오픈 게임'에서 KT 그룹이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그간 KT의 3G 재판매 허용 문제는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재판매 사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과 3G 망 투자를 하지 않은 KT가 3G 시장 초기부터 재판매를 할 경우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이런 가운데 LGT는 지난 23일 KT의 PCS 재판매가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KT 재판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SKT도 KT 그룹의 3G 재판매 이용약관 신고 접수 완료에도 불구하고 금주 중 통신위원회에 LGT와 같은 요구 사항을 담은 신고서 제출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 KT 3G 이용약관 뭘 담았나 = KT의 3G 재판매 이용약관에는 2G 재판매 이용약관에 비해 경쟁사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KT 3G 재판매를 둘러싼 갈등의 심판 역할을 한 정통부가 법적 근거와 시장 현실을 모두 감안한 이른바 '조건부 허용'을 택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현실화 된 것이다.
정통부는 상반된 사업자 간 요구를 적절히 조율해 명분을 살린 데다 3G 재판매를 허용함으로써 WCDMA 시장 활성화라는 실리를 동시에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KT 3G 재판매 이용약관에는 이용요금 할인율을 의미하는 이른바 '볼륨 디스카운트'에 대한 경쟁 사업자의 문제 제기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3G 재판매 망 이용대가와 관련, KT를 포함한 모든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LGT는 재판매 이용요금 할인율이 최대 35%에서 최소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KT 재판매는 최대 51%에서 최소 32%로 과도한 수준의 할인율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단 3G 재판매 망 이용대가는 3G에 대한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고려해 2G 서비스보다는 인상됐다.
KT 그룹은 정부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부응하고 사업자 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기존 2G 재판매 가입자의 3G 서비스 전환에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