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연합군의 폭격이 이어지고 있는 리비아 교민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정부가 투입한 전세기의 이용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리비아 건설근로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국가에 바랍니다. 리비아 탈출했더니 바가지 항공료 내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글이 게재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네티즌들의 서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3월1일자 서명자수가 2천100여명이었던 것에 이어 22일 현재 4천43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마감일 10일 앞두고 있으면 서명 목표는 1만명이다.
이 네티즌은 글을 통해 "중국의 경우 대형 선박과 전세기를 동원해 1주일도 안 돼 2만명의 자국민을 탈출시켰다"며 "우리 정부와 다르게 귀국에 드는 모든 비용을 100%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기로 동원된 대한항공 측은 외교통상부에서 요구했다며 자국민임에도 입국서류를 작성하게 해 거둬갔다"고 덧붙였다. 항공료를 받기 위한 인적사항이 필요했을 것이란 게 이 네티즌의 생각이다.
끝으로 그는 "우리 정부는 교민과 건설근로자들에게 항공료와 모든 경비를 청구했다"며 "우리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는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전세기로 리비아를 탈출한 교민과 근로자들은 서울행 항공료 200여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고라 청원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상한데 세금 쓰지 말고 사람을 위해 썼으면", "일본 도와줄 성금으로 리비아 교민이라 데려오라",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가 없는 것과 같네요", "외국에 나가 살면 정말 서러울 듯", "국가의 자국민 보호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등 정부를 향한 비판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통상부는 불과 6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께 다음 아고라에 '리비아 전세기 항공료 개인부담 청원 관련 외교통상부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해명에 나섰다.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해외 사건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사적비용의 경우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영사문제에 있어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준수하는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국가가 이 같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한 국내법은 없으며, 비용 부담을 위해선 세금과 예산의 사용에 대한 법률개정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규정에 의하면 정신병자나 행려병자, 기타 자력구제가 어렵고 연고자로부터 전혀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국민의 안전이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한해 국내 이송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외교부의 연간 긴급구난비 예산이 1억6천여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월초 이집트 사태 당시 전세기를 이용한 213명의 교민들도 모두 자비 부담했다. 해적에 납치됐던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은 회사 측에서 비용을 지불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전세기를 통해 리비아를 탈출한 우리국민의 숫자는 504명에 달하지만 이분들 대부분이 항공권의 자기부담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자국민을 무상으로 본국으로 송환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