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제도가 50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규제개혁과 거래시장의 신뢰도 향상, 자동차 안전체계 정비, 첨단서비스 제공 등 10개 핵심과제와 55개 연계과제로 구성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출고 4년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주기가 연장되고, 검사항목도 대폭 축소되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간소화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검사장비도 설치된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부착토록 한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인 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를 없애고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를 도입해 매매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도 매매업자의 중고차 판매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의 차주가 직접 성능점검을 의뢰토록 해 매매업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키로 했다. 매매업자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가격을 매기는 전문진단평가사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또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정비·보험업계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금을 노린 가짜환자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입원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중고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모든 이력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이른바 '그린카'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신차에 적용 중인 평가항목을 충돌분야 5개 항목에서 8개로 늘려 종합 평가한 뒤 이를 차량에 부착하는 '안전도 라벨링제'가 도입되고 온라인 서비스 등록 절차를 종전의 신규·변경·말소에서 이전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 자동차 등록서비스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