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LIG손보 검사는 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일성으로 "검사 대폭강화"를 천명하고 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종합검사인데다 LIG건설 법정관리신청과 관련, LIG손보사 직원들마저 오너인 구씨 일가를 성토할 정도로 안팎의 비난이 일고있는 상황에서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
이에따라 LIG손보와 구자준 회장 등 오너를 상대로 강도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보험사가 감독강화의 첫 시범케이스가 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이번 검사에서 LIG손보 및 구씨 오너 일가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회사의 신인도에 큰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LIG건설 사태'는 LIG그룹과 효성그룹 등 대기업들이 계열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이른바 '꼬리자르기'논란과 함께 촉발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와 책임회피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LIG건설 측이 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LIG그룹(회장 구본상, 오춘석)의 지원 등을 약속,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혁세 체제'로 새롭게 정비한 금융감독원이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감독원의 신뢰와 평판에 직결되는 과제"라며 "검사기능 강화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감독과 제도개선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특히 "불공정한 관행이나 과당경쟁으로 시장질서가 흐려지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계의 포청천'을 자임한 권 금감원장이 지난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인 만큼 계열사인 LIG손보와 LIG건설 CP를 중개 및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LIG건설 CP발행 논란과 관련, 중개 및 판매 증권사와 LIG손보에 대한 검사를 다음 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의 주요 핵심은 LIG손보를 비롯한 계열사와 대주주들이 LIG건설의 부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LIG건설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관계자는 "LIG건설 CP발행 등 민감한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사인 LIG손해보험을 검사키로 결정했다"며 "LIG손보는 올해 상반기 중에 종합검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일정을 앞당겨서 4일부터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예비검사를 거쳐 본검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검사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개 검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15~1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는 이번 LIG건설 부실사태의 책임에 LIG그룹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보고 LIG손보 등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번 LIG건설 사태로 '문제기업 꼬리자르기'의 희생양이 된 채권금융기관들과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LIG그룹의 대주주인 구씨 일가가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