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금융회사에선 과거의 관행을 고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의 뜻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계 출신을 영입하는 금융회사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여전히 금감원과 감사원 출신을 연임시키거나 정치권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또 퇴직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금지하고 퇴직자의 민간업체 취업심사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당국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낙하산 인사 관행을 철폐키로 하면서 금융회사들이 감사 선임에서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한생명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정진택 생명보험협회 상무를 신임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당초 신한생명은 소순배 전 감사의 후임으로 금감원 간부 출신이 물랑에 올랐으나 저축은행 사태로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금감원 출신을 그대로 연임시키거나 금감원 출신을 배제하는 대신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지난 2008년 선임된 금감원 출신 김건민 감사를 재선임할 예정이며 동양생명, 푸르덴셜생명 등도 기존 감사를 재선임할 예정이다.
앞서 주총을 연 증권업계에서도 현대증권, 동부증권,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등이 금감원 출신 감사를 재선임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신임 감사에 이상목 전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지난달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사로 선임했으며,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관료 출신이자 정치인인 배선영 전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을 감사로 선임한 바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금감원 출신이 재선임되는 것은 물론 청와대 출신이 감사로 선임돼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부와 일부 금융사의 행보는 낙하산 감사 관행 개선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감사 선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관료 출신 등이 금융회사의 감사로 선임되면서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