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출신 간부들이 주요 TV홈쇼핑 업체의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가 법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내부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상근직으로, 통상 임원급 대우를 받는다.
14일 TV홈쇼핑 업체에 따르면 GS샵은 지난 1일 손모 전 금감원 보험검사1국장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다.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도 이모 전 금감원 분쟁조정지원팀장과 이모 전 금감원 분쟁조정실 팀장을 각각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다.
준법감시인은 원래 금융회사들만 고용하도록 돼있었지만 지난 1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도 도입이 의무화됐다.
개정안은 TV홈쇼핑의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이거나 기획재정부·금융위·금감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임한 지 2년이 지난 사람'으로 특정했다. 이 때문에 법 개정 당시부터 TV홈쇼핑의 준법감시인이 금감원 출신들을 위한 자리로 변질할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홈쇼핑 업체들은 “'금감원 낙하산'이라는 지적은 무리가 있다”며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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