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 겸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과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의 재무건전성을 갖춰야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BIS 비율 등을 허위로 조작, PF대출 영업을 했던 사례가 적지 않아 '우량저축은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저축은행들의 전체 부실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업무영역을 확대해 줄 경우 부실 확산은 물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지난 20일 우량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 겸영을 허용하고 모든 저축은행에 사전신고만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 ▲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한 할부금융업 허용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한 의무여신비율 40%로 완화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한도 규제 합리화(포괄여신한도 45%로 하향조정) 등이다.
금융위가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 겸영을 허용키로 한 것은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충해 주기 위함이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은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태로 고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일시적인 뱅크런(대량인출사태)과 여신하락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저축은행의 영업력 및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여신심사능력을 제고해 지역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밀착형 금융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가 올해 3분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빠르면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금융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저축은행의 부실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저축은행에 수익사업 방편으로 '중고차 할부업'이라는 '먹을거리'를 던져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5년 '8․8클럽'에 속한 우량 저축은행에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확대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을 허용할 경우 부실화를 키우는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진욱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는 "저축은행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현재 공시된 저축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역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수익모델을 하나 더 마련해 주는 것은 상식이하의 발상"이라며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경우 기존에 있던 위험이 새로운 고객들에게 옮겨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저축은행법에 제시된 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은 서민금융기관이면서 중소기업금융을 취급하기 위함인데 할부 금융을 허용하는 게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9일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후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저축은행이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계는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실기관과 건전경영기관에 대한 '옥석'을 가리고 BIS비율을 허위로 조작해 PF 부실대출을 남발한 저축은행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먼저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벌이는 가운데 BIS 비율을 조작한 일부 저축은행 등 30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3주간 연장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말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를 발표, 본격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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