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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물가에 서민 타격, "금리·환율정책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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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물가에 서민 타격, "금리·환율정책 다시 짜야"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9.0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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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소비자물가가 5%대로 치솟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통화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물가 안정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3%로 전월(7월)대비 0.9%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5.1%) 이래 3년 만에 최고치다.

사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4.1%를 시작으로 지난 7월 4.7%를 기록하기까지 7개월 연속 4%대의 높은 수준을 보여 왔다.

특히, 8월에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농축산물 가격(전월비 4.7%↑, 전년동월비 13.3%↑)이 크게 올랐고 미국․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리스크’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금값(전월비 11.9%↑, 전년동월비 29.1%↑)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겼다.

경제 전문가들은 7, 8월이 계절적 요인에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9월부터는 물가가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달에는 추석이라는 명절요인과 수출감소 등 경기둔화 조짐, 미국 유럽발 대외 경제 불확실성 상존으로 금리인상이 어려워 물가가 쉽게 잡힐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물가정책에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게 아니냐며 국제적 상황과 국내 시장 실정을 감안한 적절한 금리․환율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8월에 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은 폭염과 장마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이런 변수가 없었다면 4%대 후반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이상기온 등이 없다면 9월에는 4%대 후반을 유지하다가 점차 하락해 올해 말에는 4% 내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임 박사는 금리정책 변화 가능성에 "지난달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재정위기 여파로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준금리를 더는 올리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금리동결 기조를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실물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급등으로 인해 당초 정부가 올해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4.5%와 4.0%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8월 무역수지는 8억2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7월의 63억2천만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임 박사는 "금융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4.4%로 전망했는데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움직임을 봤을 때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수출 쪽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최근에 4.1%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물가정책과 관련해 "금리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는 것이 가장 원론적이고 정통적인 방법인데 금리인상이 여의치 않다보니 정부가 미시적인 방법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수급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진을 많이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경기둔화와 물가급등에도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장이나 물가(목표치)는 수정할 단계가 아니다"며 "현 정책기조는 유지하지만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정책대응방향을 감안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경제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최근 경실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부의 물가관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OECD 34개국 중 4번째, 2분기에는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2분기 OECD 평균 1.28%, 우리나라 1.80%로 0.52포인트 격차를 보였으나 올해 2분기엔 OECD 평균 1.67%, 우리나라 2.79%로 1.12포인트 격차로 크게 벌어졌다.

경실련 측은 "정부는 747정책 유효 발언, 소비세 인상 발언 등으로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상황과 시장흐름을 고려한 적절한 금리․환율 정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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