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대부업에 대한 부실관리 및 부처간 떠넘기기 등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국무총리실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등록 대부업체는 1만2천486개, 시도광역지자체의 대부업 담당공무원은 총 48명으로 1명당 평균 26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전국 등록 대부업체의 35%가 있는 서울시의 경우 1인당 1천456개의 업체를 관리하는 셈이다.
또 대부분 대부업에 대하여 전문성이 없고, 업무관련 교육도 200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약 5년 동안 16개 지자체 통틀어서 단 62번, 지자체별 1년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평균 3.8번). 특히, 대전과 울산의 경우 지난 5년동안 단 1번의 교육도 없었다.
그리고 16개 시도 중 2곳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대부업 담당자들은 대부업 외에 전통시장 업무, 중소기업육성 업무 등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업 관리업무는 업체의 등록․폐업 신청서류를 수리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피업무가 된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접수된 피해민원이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2008년 이후 12.9월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에 접수된 1만5천588건의 대부업 관련 피해민원 접수 건 중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건수는 598건, 약 3.8%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5년 동안 단 1건에 대해서만 수사의뢰가 이루어졌고 대전은 1건도 없었다.
대부업에 대한 서민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별 신고상담접수는 2007년 3천421건에서 2011년 2만8천98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1~9월까지 사금융피해 민원접수건은 총 7만3천323건으로 2007년에 비해 무려 2143%, 약 7만건이나 증가했다.
정부는 총리실 주재 정부합동 '불법사금융척결TF'에서 대책안을 발표했으나 대부업 이원화 관리 등 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행안부의 이견으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박민식 의원은 "금융당국이 말바꾸기로 부실감독을 조장하는 사이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심화되고 있다"며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를 용역 실시 등을 핑계로 시간을 끌지 말고 '부처간 폭탄돌리기'도 멈춰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부처이기주의로 일관한다면 대부업체 이원화 관리를 포함한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