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난 2005년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8천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기존 경영진과 대주주를 비롯해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2012년 6월말까지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퇴직해 재취업에 성공한 40명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33명은 산업은행이 투자 또는 대출한 기업에 재취업했다.
특히 33명 퇴직과 같은 달에 재취업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7명도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지난 2011년 이후 재취업한 18명 가운데 9명은 산업은행이 대출한 업체에 재취업했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산업은행의 제 식구 챙기기와 감싸기는 비단 퇴직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김기식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이후 산업은행 부동산 PF 손실처리 내역'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부동산 PF 투자실패로 지금까지 모두 8천500억원을 대손상각 또는 손실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2005년에 3천650억원을 대출했다가 2010년 12월 30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처분처리하며 1천600억원의 손실을 입은 디에스씨엔씨 사례, 2007년 6월 3천억원을 대출했다가 2012년 6월 29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에 841억원에 처분해 2천200억원 가까운 손실을 낸 지에스건설(*GS건설과 다른 업체임)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2007년 2천억원 대출승인 했다가 1천800억원 가량을 상각처리해 버린 우광건설 사례 등 수천억원대의 손실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부실투자로 손실을 낸 업체들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김기식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PF 조치내용' 자료에 따르면 상각 및 손실로 처리된 총 11건 가운데 8건에 대해선 전원 '주의촉구'를 취했고(조치 당시 현직인 경우에 한함), 우광건설에 대해 3명의 견책조치가 진행 중이다. 우림이비즈와 지에스건설은 은행 차원의 감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8천500억원의 손실에 대해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가 26명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인 '주의촉구(건당 평균 3명)', 3명에 대한 '견책'이 전부인 셈이다.
더구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물러났어야 하는 기존 경영진과 대주주들에게도 지극히 관대했다.
김기식 의원이 제출받은 '2005년 이후 산업은행이 워크아웃 등을 통해 출자전환한 기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워크아웃 등이 이루어지기 직전 지배주주나 가족이 당시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24군데 회사 중 15군데(62.5%) 회사에서 현재도 여전히 임원으로 재직중 이었다.
또한 워크아웃 직전 지배주주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28개 회사 가운데 12군데(43%)에서는 최대주주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산업은행은 부실경영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은커녕 경영 복귀, 최대주주 복귀를 너무나 쉽게 허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현재 산업은행은 여전히 제 식구 챙기기와 감싸기에 급급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도 않았다"며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장점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둘의 폐해와 단점만 챙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책금융공사와의 재통합을 포함해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더 이상 '철밥통'과 '갑 노릇'에 길들여진 산업은행으로 안주할게 아니라 낡은 폐습과 구태를 청산하고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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