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26조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작 감독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금융당국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예금보호공사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우리사회가 치룬 총 비용은 무려 26조6천711억원에 달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5천만원 초과자와 후순위채 피해자의 총 규모는 10만8천999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자 중에서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민병두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상호 저축은행 백서'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2007년 기준 53조2천억원에서 2009년 기준 86조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실’이 심화되고 있었지만 오히려 △검사 인력 축소 △재제 미흡 △피감기관과의 유착이 강화됐음을 인정했다.

특히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에 "저축은행 사태 관련, 금융위원을 비롯해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의 명단 및 직책 관련 자료" 요구한데 대해 금융위원회의 공식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이었다.

물론 부실 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비리’로 인해 처벌받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금융감독 당국의 실무자들은 수명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금융 감독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난 금융위, 금감원 책임자는 단 한명도 없는 셈이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 당국의 최고 책임자들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10여만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녀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정치적 직업윤리이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