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자율경영을 가로막는 사전적 규제를 자유화하겠다. 상품 사전 신고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보험료를 통제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어 당국의 규율 방식을 규제 규율을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료 규제 장치를 2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달 중순께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험사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시장과 보험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은 보험산업의 질적성장을 위해 마련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보험업계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라며 “예상가능한 부작용은 정교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상품 사전신고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더 자유롭게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상품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상품 자율화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무리한 가격 덤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보험사 CEO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고 이를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상품이나 가격 비교도 좀 더 손쉽게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