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부터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이하 초대형 IB)에 단기어음 발행 등 단기금융업무가 개시되면서 초대형 IB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포함한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일 의결했다.

초대형 IB 육성방안의 핵심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업무 부여한다는 점이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초대형 IB에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초대형 IB에는 고객예탁자금을 통합해 운용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가 허용된다.

이들 회사들의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에서 각각 50%와 70% 이상은 기업금융으로 운용해야한다.

기업금융 자산에 해당되는 항목으로는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과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그리고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등이다.

금융위는 초대형 IB의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 산정시 제외하고 단기금융업무ㆍ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은 레버리지비율 산정시에도 제외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 외에도 투자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 일부 업무에 한해 신설할 수 있는 투자자문사의 최소 자기자본 규정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판매사로부터 독립된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 도입을 밝혔다.

또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대고객 투자자문․투자일임 서비스 제공도 허용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2개 RA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고 최종 28개 알고리즘이 통과해 5월 중으로 상용화된다.

한편 자산운용사의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요건을 완화시켜 성과보수 공모펀드 활성화를 유도한다. 개인 5억 원, 법인 10억 원이었던 최소투자금액과 환매금지형 펀드 설립ㆍ투자자 신규 모집 금지 등의 규제가 폐제된다.

이와 함께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도 도입된다. 사모투자재간접 공모펀드 투자시에는 최소 5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도록해 일반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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