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신용도가 낮아 대출 등 은행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자가 은행 수수료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모순’이 드러난 것이다.

16일 국회 정무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 ATM 수수료 부과를 소득분위별 상관관계로 조사한 결과,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60%가량을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분위 차주는 연소득 2천760만 원 이하, 5분위 차주는 연소득 7천170만 원 이상을 의미한다.

지난해 1년간 ATM 이용을 분석한 결과 ATM 수수료 면제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만1천6건이다. 이 중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건수는 44만4천175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2분위 차주는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7%, 5분위 8.3%였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자행거래의 경우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수수료 건수는 전체의 59.78%였다. 타행거래의 경우 57.84%다. 그만큼 은행마다 ATM수수료를 저소득층으로부터 챙겨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ATM 수수료 수입도 같은 분포를 보였다. 지난해 ATM 수수료 수입(5억121만 원) 중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2억8천786만 원이다. 전체의 57.4%다. 2분위는 15.6%, 3분위 9.1%, 4분위 9%, 5분위 8.8% 순이다. 자행 기준으로 수수료 수입에서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60.2%, 타행 기준 57%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5대 은행 수익이 95조, 이 중 원화 수수료 수익이 3조4천억 원이다. 이 중 ATM 수수료 수익은 자행 타행 합쳐 원화수익의 3%정도”라며 “1분위 계층에서 60%를 받아가는 ATM 수수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은행 이용비용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윤경 의원은 KB국민(행장 윤종규), 신한(행장 위성호), 우리(행장 이광구), KEB하나(행장 함영주), NH농협(행장 이경섭)은행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신규 취급된 대출 중 2015년도말까지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계좌 총 593만2천166건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