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는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등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방향과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포럼은 금융소비자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을 제언하고 금융소비자 분쟁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수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센터장은 이 날 포럼에서 “금년에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가 개원한 이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함께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돼 뜻 깊다”며 “이 날 논의된 내용이 좋은 정책적 결실로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장은 “금융소비자 관련 주제는 소비자법센터가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며 “오늘 개진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연구소도 다양한 논의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4시간 가량 진행된 이 날 포럼은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를 검토하고 정비방향을 제언하는 1부 세션과 금융소비자 분쟁 사례와 구제 방법 등을 살펴보는 2부 세션, 그리고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3부 세션으로 파트가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세션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소비자 보호패러다임의 공법적 검토’ 발제를,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광고와 금융소비자보호법제 정비방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지정 토론자로 이현수 거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2부 세션은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가 진행했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금융소비자의 사적 구제-집단소송경험과 시사점’ 발제를, 신지연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이 ‘금융소비자 집단분쟁과 구제’ 발제를,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이 ‘신종 금융상품에서의 분쟁원인 및 해결방안 검토’ 발제를 각각 맡았다. 황현영 국회 입법조사관, 허세은 한국거래소 변호사, 정재은 신영증권 변호사 등이 지정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연구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가정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 장호석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정재은 신영증권 변호사, 허세은 한국거래소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