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 뿐 아니라 소비자이사도 금융회사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IMF 20년, 한국 금융 산업의 변화와 새 정부 금융정책 제언' 토론회에서 정승일 사무금융노조정책연구소 소장은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에 노동이사와 소비자이사를 우선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이사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장치인 만큼 소비자 역시 금융기관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현재는 통화정책와 금융감독 관련 각종 위원회에 관련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들만이 들어감으로써 ‘규제 포획(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의 편에 서는 일)’과 ‘정경유착’,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결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의 반복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약탈과 금융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사외이사로 임명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20일 공공금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전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만큼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금융위도 금융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민간회사에 노동이사제는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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