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실효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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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실효성 강화해야"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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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지만 합의 또는 권고의 효력에 그치다보니 소비자 피해 구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흘러나온다.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및 선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12차 소비자권익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14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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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포럼이 개최됐다. (사진=안민희 기자)

이번 포럼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사)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 앞서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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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가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사진=안민희 기자)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만들어진지 오래되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면서 "업종별 성격, 거래 유형, 현실 상황에 맞게 대폭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도 "본지에서 연간 기획으로 '구멍뚫린 소비자 보호 규정' 시리즈 기사를 연재하면서 소비자 보호 규정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효성이 강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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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 (사진=안민희 기자)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백진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기획팀 부장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최병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후의 지정토론에서는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연합회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변웅재 변호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장),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서희석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호 고문(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조윤미 대표(C&I소비자연구소), 송상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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