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218만6천세대 가운데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세대는 3만7천904세대나 됐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년 7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18만 6천 세대가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1조 5천3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체납자 136만 1천세대보다 60.6%가 늘어난 것으로 체납금액으로는 112%가 증가한 셈이다.
특히 재산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체납해 건보공단이 지난 1월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한 지역가입자는 3만7천904세대이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천265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납부를 독촉 받고 재산을 압류당했지만 지난 8월말 현재에도 전체 대상세대의 72%인 2만7천여세대가 757억 3천6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얌체 체납자' 가운데 재산이 10억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347명, 5억 이상 10억원 미만 572명으로 5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919명이나 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김모씨(41)는 182억원 상당의 토지를 포함해 31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난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5개월치 보험료 4천755만원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김씨의 부동산, 자동차, 채권을 압류했으나 김씨는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또 강모씨(54) 역시 71억원의 자산가이면서도 2004년1월부터 36개월분 보험료 3천182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전재희 의원은 "이들의 재산보유 현황을 볼 때 고의 체납 혐의가 짙다"며 "이같은 양심불량족들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행각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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