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 가짜 학사장교가 같은 학교 명의를 도용해 학력을 위조한 점을 감안, 브로커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육군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에 따르면 학사장교 출신으로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관장교 13명의 외국대학 졸업 학력이 가짜로 드러나 장교 임용이 취소되고 모두 군 검찰에 기소됐다.
적발된 현역 장교들은 2004년 임관한 5명(44기), 2005년 임관한 3명(46기), 2006년 임관한 5명(48기) 등 13명으로 2사단, 31사단, 70사단 등 전후방 부대에서 근무를 해왔다.
이들은 학사장교 선발시험 때 필리핀 바기오시의 AT대 졸업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이들의 필리핀 체류기간이 학위를 취득하기에 너무 짧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육군은 지난달 군 검찰 관계자를 현지로 보내 AT대와 바기오시 고등교육위원회에 확인, 이들 모두 졸업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가짜 졸업장을 제출해 임관한 학사 22기 출신 2명은 이미 전역한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전역예정이었던 학사 44기 출신 5명에 대해서는 전역 이틀 전인 10월29일 임관을 취소했고 학사 46기 3명과 학사 48기 5명은 지난 5일자로 임관 무효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전역자 2명은 민간 검찰에 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 임관식을 하고 3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학사 50기 8명도 AT대 졸업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전원 합격이 취소됐다.
적발된 장교 가운데 전역자 2명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부사관 또는 병으로 다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임관이 취소되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입대 전 장정' 신분으로 되돌아가 병역의무 부과 대상이 된다"면서 "일선 부대에서 근무 중인 장교들인 경우는 계급이 부사관 또는 병으로 강등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검찰은 전역자 2명에 대한 수사와 병행해 학력위조를 알선한 민간 브로커를 체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선 의원은 "우리 군의 근간인 초급장교의 선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군의 기반이 흔들리는 창군 이래 초유의 충격적인 일"이라며 "관련 인사담당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