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있다.
4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지난 9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단계여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하고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할인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지난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에게는 지하철 요금을 모두 받거나 부분적으로 할인해주고 ▲할인 또는 무료대상 노인연령의 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 이용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지하철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들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도 전국 지하철의 무임승차 노인은 연인원 2억3천313만3천명으로 전체 무임승차 인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포함) 2억8천659만6천명의 81.3%에 이른다. 65세이상 노인들이 요금을 냈다면 그 액수는 작년에 2천145억8천200만원에 이른다.
또 작년도 지자체별 무임승차 노인은 서울 1억6천221만명, 부산 4천432만8천명, 대구 1천841만9천명, 인천 352만4천명, 광주 289만9천명, 대전 175만3천명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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