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방위 제도도 폐지하고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상설 재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이목희 총괄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예비군 수가 300만명에 달하지만 유사시 후방전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유급지원 형태의 모병제가 도입되는 추세에 따라 예비군도 지원군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간 몇주에 걸쳐 일정한 훈련량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면 수당 등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그러나 캠프나 당 차원에서 아직 공약으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예비군 제도는 전역후 1∼4년차까지 동원 지정자의 경우 연간 28시간(2박3일 입소), 동원 미지정자의 경우 연간 36시간(출퇴근 방식)의 훈련을 받고 5년차와 6년차는 향방기본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을 합쳐 연간 20시간 정도의 훈련을 받는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예비군제도 전면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해찬 전 총리는 신당 경선과정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국가보안법 폐지와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 본부장은 또 민방위 제도와 관련, "현행 민방위를 유사시 전력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주민 불편과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소방방재청으로 기능을 넘겨 재난대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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