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플랫폼을 마련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투자자 오해 및 불완전판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내 강화, 고위험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전성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과도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마진콜' 사태를 비롯해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한 스트레스테스트를 도입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주가 등 기초지수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증권사 발행 유가증권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예금 대안상품으로 인식돼 판매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수익을 제공해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지만 성공사례와 예상 수익률만 강조되고 손실가능성 등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가나 원자재지수 등을 활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국내 금융시장에 비해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ELS 발행액 클수록 레버리지비율 반영비율 높여...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사-금융시장-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리스크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증권사는 시장충격 발생시 ELS 등이 건전성 및 유동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화유동성비율 제도 내실화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은 파생결합증권의 중도환매, 마진콜 등과 관련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반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증권사에서는 '마진콜'이 발생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최근의 극단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증권사별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도 구축한다.
금융시장 차원에서는 ELS 헤지운용 손실이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규모 축소를 유도하고 헤지자산 분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해 과다 발행 유인을 차단하고 자기자본 대비 ELS/DLS(원금비보장)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50%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ELS 헤지가 원화자산이나 여전채 등 특정분야에 집중돼있어 금융시장 충격발생시 ELS가 관련 시장에도 위험을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과 헤지자산의 통화 미스매치, 여전채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산운용 규제가 도입된다.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예:10~20%)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토록 의무화하고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정보가 집중되고 투자자들에게 만기전 매각 기회를 부여해주는 인프라를 구축된다. 현재 파생결합증권은 유통시장의 부재 등으로 환매가 제한적이고 가격투명성이 낮은 상황으로 투자자가 여러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투자하는 의사결정도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 플랫폼을 마련해 통합정보 플랫폼에서 투자자가 본인이 투자한 ELS 등의 현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에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증권 만기 전에도 매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사 웹페이지, 앱 등의 ELS 게시화면의 수익률 표시와 청약연결 구성에 투자자 오해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ELS 손익 관련 정보제공의 객관성 제고가 이뤄진다.
현재 각 증권사 ELS 상품 공시의 경우 건 충족 시 얻는 수익률을 확정적인 것처럼 표시하고 조건 미충족에 따른 손실은 누락 또는 작게 표시해 투자자들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건 충족시 수익률과 조건 미충족시 손실률을 글씨크기, 굵기, 색상 등에서 균형있게 근접해 표시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중순에 발표된 고위험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방안의 경우 지난 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제정한데이어 연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속하는 만큼 제도화는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하고 규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8월 중 업계 지도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개정은 연내 완료하되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유예기간 및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