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LH와 SH로부터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진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SH와 유사한 면적·입지의 LH 아파트는 SH 대비 월세가 1.4∼5.5배 가량 높고 보증금은 2∼10.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은 ▷'LH강남3'과 'SH수서6' 29㎡ 영구임대 아파트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29㎡와 'SH거여6' 39㎡다.
진 의원은 "임대아파트가 동일한 유형인데도 양 기관의 월세 차이가 큰 이유는 지속적인 LH의 월세 인상에 있다"며 "SH는 2004년 이후 월세를 2011년 5% 인상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동결해왔고 LH는 2010년 이후 매년 3.9∼5.0% 인상해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임대료 비교 시 입주 시기·소득수준에 따른 입주자격을 고려하지 않고서 LH는 일반 임대조건으로 SH는 수급자 임대조건으로 비교해 이 같은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LH강남3'과 'SH수서6'을 '수급자' 임대조건을 기준으로 비교 시 ▷임대료는 1.2배(LH 5만6420원, SH 4만5300원) ▷보증금은 1.5배(LH 283만1000원, SH 184만 원) 차이가 발생한다.
'LH서초3'과 'SH서초포레스타6'은 수급자 기준으로 ▷임대료는 0.9배(LH 6만2810원, SH 6만9500원) ▷보증금은 0.9배(LH 315만8000원, SH 349만 원) 차가 나 오히려 LH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013년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인데 반해 'SH거여6'은 1997년 공급된 50년 공공임대주택이므로 단순 비교가 무리라고 했다. 최초 임대조건 산정 시의 택지비 적용 기준시기가 최소 7〜10년 발생해 택지비 차이로 인한 임대조건 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LH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고려해 2021년부터 2년간 임대조건을 동결했다"며 "향후에도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