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소비자권익포럼과 공동으로 ‘앱 마켓 인앱결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됐다.
‘구글 인앱결제 확대 방침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1000명의 응답자 중 84%(840명)가 ‘과도하다’고 답했고 16%(160명)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90.5%는 이번 구글 인앱결제 확대 방침이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될 것으로 봤다.
‘앱 마켓 시장에서 콘텐츠 사업자가 앱 마캣(구글, 애플 스토어)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하냐’는 질문에는 ‘5~10% 수준’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41.3%(413명)로 가장 많았다. ‘5% 미만’ 26.1%(261명), ‘10~20%’이 20.9%(2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게에 매기고 있는 수수료‘30%’가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0.5%(5명)에 불과했다.
응답자 80.4%는 구글, 애플 스토어의 결제시스템 외에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등 다른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실이 구글 및 애플 앱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임 외 다운로드 횟수 상위 15개 유료 앱을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애플 앱 가격이 구글 앱보다 평균 32%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수수료 30%를 매기는 애플과 그렇지 않은 구글 앱 가격차이가 결제수수료에 상응하는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춰보면 구글 인앱결제 확대 정책으로 구글 비게임앱의 가격인상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구글 인앱결제 확대 정책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구글, 애플 앱 마켓이 강제하는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결제방식도 이용할 의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앱 결제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글로벌 IT기업과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의 영역에서 갑을관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 이용가격, 콘텐츠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 등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2011년부터 인앱결제를 하면서 30% 수수료를 받은 애플의 경우 미국과 EU에서 반독점금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앱개발자와 상생하면서 성장해야 할 앱마켓 시장에서 30%의 수수료 자체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인상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중소규모 스타트업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어려워져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이는 앱마켓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