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7일 퇴임...'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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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7일 퇴임...'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성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5.0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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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3년 간의 임기를 마쳤다.  

개혁 성향 학자로서 윤 원장은 금융권 내에 '소비자 보호'라는 화두를 던지고 금감원은 물론 금융사들이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임기 중 DLF 사태, 라임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터지고, 금융위와 마찰 인사 문제로 인한 내부 반발 문제가 불거진 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최대 성과 

윤 원장의 최대 업적은 금융 소비자 보호란 개념을 금융권에 확산시킨 점이다.  

우선 금감원 조직 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조직의 규모를 확대, 사전·사후구제 강화에 힘썼다. 금소처 내 소비자피해예방·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고 인원도 늘려 금소처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 지난 2018년 5월 취임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방향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에 소비자 중심 패러다임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 지난 2018년 5월 취임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방향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에 소비자 중심 패러다임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전성 감독' 위주였던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를 '종합검사'로 전환시킨 점도 눈에 띄는 성과다.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방식과 기준을 강화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다변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잘 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회사들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윤 원장 취임 전에는 보험업권을 제외하면 각 금융회사들이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 조직도 갖추지 못했었다. 하지만 현재 주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 조직은 물론이고 소비자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임원(CCO)까지 선임하고 있다. 

사후적 피해 구제에서도 윤 원장이 임기 내 거둔 업적은 상당하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계약취소 권고와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건 지급 권고, 요양병원 암보험 미지급 건에 대한 생보사 징계를 진행하면서 피해 구제에 있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DLF 사태와 사모펀드 사태에서 불완전 판매 사례 최초로 금융회사 본사의 책임을 묻는 분쟁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계약취소 권고 등 집단소송의 효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는 점에서 윤 원장 체제에서 소비자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후임 원장 역시 소비자보호에 있어서는 윤 원장의 정책을 이어가는 인사가 오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 금융위와 관계개선. 내부갈등 봉합 등은 숙제로 남아 

윤 원장은 임기 동안 금융회사와의 대척점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외쳤지만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윤 원장 재임 기간 수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금감원이 외풍(外風)에 시달린 점도 옥의 티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와의 어색한 관계가 이어졌고 최근에는 윤 원장이 '금감원 독립론'을 꺼내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립하는 모습도 비춰졌다. 금감원의 징계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윤 원장 취임 후 금융위원회와의 갈등 속에서도 밀리지 않는 윤 원장에게 직원들도 지지를 보냈지만 최근 발생한 인사와 승진 적체문제, 업무 과중 문제 등이 장기화되면서 생긴 내부 갈등 봉합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 원장 재임기간 금감원은 금융위와의 갈등론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 원장 재임기간 금감원은 금융위와의 갈등론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윤 원장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관계에선 중엔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종호 전 민정수석이. 학계에선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정재욱 세종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금감원은 신임 원장 취임 전까지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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