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위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 안내는 하위소득자만 선별해, 차별적으로 수백 수천만 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이 유승민 의원님의 공정소득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말은 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선사업 아닌 세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현실정책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회비 내는 사람과 회비혜택 받는 사람이 다른 계모임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납세자가 배제된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은 조세저항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정책이고, 국민 모두에게 그 지역화폐를 지급해 보편복지효과까지 있어 납세자도 성장과실과 복지분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현금차별지원보다 동의가 더 쉽습니다”라며 기본소득 정책의 당위성에 관해 언급했다.
이에 더해 “지속불가능한 차별소득을 주장하시는 유승민 의원께서 급기야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십니다.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라며 의문을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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