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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기업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수정 요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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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기업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수정 요구 철회해야”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6.15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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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이 15일 기업 관련 협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개인정보 활용은 쉽게,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들의 뻔뻔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기업들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책이 아니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비롯한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단지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도 싫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뻔뻔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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