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내년 대출 총량관리 단계적 전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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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내년 대출 총량관리 단계적 전환 시행"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2.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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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원활한 대출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차주단위DSR 등 대출 총량관리를 단계적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였으며 내년도에는 총량관리 기반 하에 차주단위DSR 등 시스템관리로 단계적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 고승범 금융위원장
오는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이상 차주로 확대 적용 될 예정이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앞서 금융위는 DSR 규제 도입 시기를 당초 발표보다 각각 6개월 앞당긴 바 있으며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4~5%로 지정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거센상황이다. 전세 및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는 당장은 인기가 없고 쉬운 길이 아니지만 급등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만 한다”며 “앞으로는 내년도 경제상승률과 같은 실물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장기간 저금리 정책으로 비롯됐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곤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급격한 가격 급등이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서 금융불균형 확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차단 노력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급격한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 연착륙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내년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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