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이 8일 오후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5G 요금 개선’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5G 상용화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한 소비자들의 통신 불량피해와 고가 요금제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5G 서비스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고 가입자도 2천만 명에 이르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데이터 양에 비해 높은 요금제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최근 요금제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요금제로 인식되기는 어렵다”며 “소비자연맹이 조사한 여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는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해외 주요 국가의 5G 요금제 비교 분석’을 주제로 진행했다. 곽 교수는 미국·영국·독일·일본·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요금제를 비교했으며 우리나라의 요금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 교수는 “현재 주요 국가들과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5G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요금제는 다른 나라들만큼 다양한 플랜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5G 중저가 요금제는 대부분 알뜰폰 사업자들만 제공하고 있고 1GB당 요금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이 ‘비싸고 안 터지는 5G 서비스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 팀장은 5G 품질평가와 관련한 언론매체들의 보도와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하며 상용화 이후 2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5G 품질이 좋지 못함을 지적했다.

김 팀장은 “국민 체감에 맞도록 과기부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5G 품질과 실내 커버리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5G 불통 피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 보상기구를 설치하고 안정적 커버리지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요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와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G 관련 소비자피해는 1995건으로 2019년 1720건보다 16% 증가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5G 통신 불량을 호소해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설명이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5G 요금제 월 평균 요금은 7만3064원이고 데이터 제공량은 평균 60.9GB로 나타났지만 소비자들의 실 사용량은 평균 31.1GB에 그쳤다”며 “현재 5G 이용자 중 66.1%가 LTE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힌 만큼 데이터 실 사용량을 반영한 중저가 요금제 도입과 품질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5G 요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맡았고 김시월 건국대 교수·변웅재 소협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경원 동국대 교수·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최경진 가천대 교수·손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5G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판매, 유통과 관련한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이어졌다”며 “앞으로 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