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오전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커질 수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4월 말 600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을 비롯해 주요 시중은행과 지역농협 지점에서 연이은 횡령사고가 발생하며 내부통제 제도 개선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금리·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국내외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으로 부도율이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보다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반영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적 규제 정상화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전산·내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 원장은 당부했다.
취약차주들에 대한 은행들의 사전관리를 강화해 연착륙을 유도해야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은행 자체적으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저신용·다중채무자·고DSR 차주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 변동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 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은행권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중인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위기 상황에서도 은행권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금감원도 은행권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