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오프라인 채널 축소에 대한 대안과 채널 간 부당한 차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취약계층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핀테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디지털금융 소외계층 보호방안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2023 소비자금융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시국 3년을 지나오면서 비대면, 디지털 등이 우리의 삶에 급속도로 들어왔다"며 "디지털 금융은 더이상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된 만큼 기술 발전을 통해 양질의 금융 서비스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금융업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쫓아가지 못하면 소외되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면 업무 감소에 따라 금융사들이 지점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소비자 역시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금융은 공공적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약자 보호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디지털 금융은 한국 금융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디지털 정보 격차를 체감하며 불편함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계층도 있다”며 “이들이 디지털 금융 환경에 적응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신종 금융사기 방지, 이상금융거래 탐지 강화 유도 등 여러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며 “금융산업 지속가능 성장 위한 필수적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금융사, 핀테크업체들의 자발적이고 관심 어린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디지털금융 소외계층 금융실태현황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취약 소비자’에 대해 정의하고 “소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누구나 ‘취약 소비자’가 될 수 있다”며 “최근 들어 금융상품, 자산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디지털’, ‘금융’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노령인구, 장애인, 외국인 등 소외계층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확보 차원의 행정지도로 ‘차별금지’가 아닌 ‘차별해소’를 지향하면서 합리적 배려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금융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와 해법’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 취약성으로 인해 온라인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고 금융상품 판매 채널별 가격 조건과 거래처 전환 용이성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프라인 채널 축소에 대한 대안. 채널 간 부당한 차별 규제 개선 등을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또한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비대면 접근 허용 수단과 함께 금융플랫폼 취약계층 보호,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취약계층 범위 등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신 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은 ‘핀테크산업에서의 취약계층 포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포용금융의 개념이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에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으로의 시스템 구축’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 대안평가, P2P, 인터넷은행, 인슈어테크 등 핀테크가 포용금융을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하고 금융소비자 대상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준석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 팀장이 ‘디지털금융 소외계층 보호’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금융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접근성 개선’을 꼽았다.

신한은행은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을 크게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령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니어 맞춤 ATM’, ‘디지털 老-老 케어’ 등을 운영 중이며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어상담 서비스’, ‘글로보는 상담 서비스’ 등이 있다.

이날 토론에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지행호 금융감독원 포용금융실 서민고령자포용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올해 8회째를 맞이한 소비자금융포럼은 금융소비자법을 포함해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모색하는 특화된 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전문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