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간 충돌없이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반면 독립성 부재로 과거 라임· 옵티머스 같은 대형 소비자 피해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대신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조직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는 ‘민원·분쟁–상품심사–감독·검사’ 등을 동일 임원 책임하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또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가동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객관적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원장 직속)’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중요 제도개선, 검사 사항 등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린다.
찬성 쪽 의견은 내부에서 소비자보호 강화에 힘쓰는 것이 외부로 독립하는 것보다 기관 간 이견조율이 더 쉬워서 혼란이 더 적을 것이란 반응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소처 조직이 확대되고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이 반갑다. 금소원의 독립보다 준독립 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안도 동의한다. 독립보다 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혁신안으로 부서 간 이해 상충 조정과 기관간 갈등을 막을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괜찮은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총괄본부 격상이 기능적으로 더 유리하다. 금소원이 신설됐다면 기관과의 이견 조율에 더 애먹었을 것이다. 만약 금감원과 금소원의 지시가 다르기라도 한다면 금융사들이 어떻게 갈피를 잡겠는가”라면서 “내부 지위가 올라가고 큰 조직으로 변환되는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대신 형식적인 포맷만 가져가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능이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들도 이번 개편안을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개편안이었다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이 더 컸을 것이다. 관리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에서 워낙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다 보니 마치 은행이 그간 등한시했던 것처럼 보일까 염려됐다”면서 “소비자 보호에는 늘 신경 쓰고 있고 개편도 항시 진행하고 있다. 기존처럼 최선을 다하되 당국 기조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만큼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혁신안을 ‘혁신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혁신안이라 부를 수 없는 개편안이다. 컨트롤 타워가 내부에 있어서 라임, 옵티머스와 같은 불완전 사고 때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커졌는지 경험하지 않았나”면서 “내부 조직 격상으로 예전보다 진전은 있겠지만 금감원 안에 금소처가 있는 한 앞선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도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것은 결국 원장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라면서 “분쟁 조정 결과를 안 따르면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금융사 봐주기’의 사례가 있는 만큼 생각대로 될지 미지수다. 금융위는 해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금소원만큼은 분리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소처 독립이 무산된 것은 아쉽다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조 교수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너무 아쉽지만 정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드는 등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상생금융, 포용금융, 취약 계층 보호 등으로 시야를 넓히고 정책적인 방향도 폭넓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