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가 용인반도체 전력망 해결 모델 제도화를 경기도 전 사업으로 확대 추진에 나선 것이다.
해당 모델은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전이 협력해 일거에 해소한다. 전력문제 해결은 물론 중복공사 최소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까지 절감시킨 획기적인 해법으로 평가받는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를 구체화하고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모델을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김 지사의 강력한 의중이 담긴 결과다.
이에 한전과의 실무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를 포함한 관련 부서가 긴급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는 도 내부 행정지침이다. 경기도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시설 담당 기관인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과의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 시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도는 모델이 제도화될 경우 사업비 절감과 중복공사 방지로 비용-편익 비율(B/C)이 향상되어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도 318호선 방식은 경기도가 도로포장과 용지 확보를 담당하고 한전이 도로 하부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형태다. 신설도로 건설 시 전력망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 도는 올해 안으로 해당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한다.
한편 김 지사는 29일 협약 체결에 기여한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도지사 포상을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수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도로정책과는 반도체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김 지사는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 해 본 길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