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의 특별 지시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질타한 일과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뿌리 내린 담합을 '질 나쁜 범죄'라고 규탄한 바 있다.
김 지사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지시한 사항은 모두 4가지다.
우선 집값 담합에 대해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대상 확대한다. 부동산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법으로 심판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입장이다.
이어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와 시·군 간 합동 특별 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집값 띄우기 등 시세를 조종하려는 이들을 선제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한다. 도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전용 채널이나 직통 전화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극대화한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증거는 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이다.
이어 "도에는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및 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하남 일대에서 TF가 적발한 집값 담합 핵심 주동자 4명 외 적극 가담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종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단 민원 등을 지시한 혐의다. 해당 지시를 받은 적극 가담자들은 민원을 제기는 물론이거니와 정당한 매물을 허위로 신고하고 심지어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더해 도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교란 행위와 관련해 도와 시·군 간 합동 특별조사도 추진할 전망이다. 집값 띄우기란 시세 대비 10% 이상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거래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 계약은 취소시키는 수법을 이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