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고급의료 수요와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 정부 출범 후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경제부처와 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현재의 자동차보험처럼 소비자들이 손쉽게 보장내용과 상품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민간의료보험은 상품 정보제공 기능이 극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업법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상품비교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개별 보험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없는 형태로 내용이 복잡할 뿐 아니라 이 조차도 제대로 공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개별 보험상품의 보장명세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생빈도가 높은 다빈도 질환이나 시술은 보장항목에서 빼거나 비합리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테면 중풍을 보장한다는 판매해 놓고는 뇌졸중 중에서 겨우 25% 정도만 차지하는 뇌출혈만 보장하고 나머지 뇌경색이나 기타 뇌혈관질환은 보장항목에서 누락시키는 식이다.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은 무수히 많은 질병과 건강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설혹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보험상품의 보장성을 개선하더라도 일반인이 이를 이해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면서 "어느 보험사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동일 유형 보험이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마찬가지로 10개 안팎의 유형별로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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