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장은 이날 채신덕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과 함께 2027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도 국회에 요청했다. 같은 날 경기도의회는 도의원과 사무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남 의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인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민주당·수원7)을 비롯해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장한별(민주당·수원4), 유경현(부천7), 박준모(안양4), 이영봉(의정부2), 최찬민(수원6), 이미정(비례), 지영일(비례), 오남석(국힘·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올해를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과 예산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남 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검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정수를 현행 의원 2명당 1명 수준에서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의원별 의정 수요와 전문 분야에 맞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상응해 의정활동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책임성도 함께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남 의장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 커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지방의회의 운영 여건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한 축만 확대돼서는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을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염태영·한준호 국회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도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7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국회에 요청했다.
남 의장은 3일 채신덕(더불어민주당·김포2)·이미정(비례) 의원과 함께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2027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도내 31개 시·군 약 95개 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개·폐회식과 경기 운영, 안전·교통 관리, 홍보 등에 필요한 운영비는 약 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건의안에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회 운영비 350억 원을 국비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대회 운영비를 지방비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세수 부족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 의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운영비의 국비 기준보조율이 50%이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20%의 차등보조율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국비 확대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전체 운영비 약 50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35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 의장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경기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 체육행사"라며 "개최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회 준비와 운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고 말했다.
채신덕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상황에서 전국체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도와 도의회가 국비 350억 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국비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가 도의원과 사무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남종섭 의장과 고은정·김미숙 부의장 등이 참석한 교육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청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정현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령과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기준과 대응 방법 등을 다뤘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말하려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며 "청렴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판단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