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내려진 정화대상 토량은 81만5203.7㎥인데 실제 굴착과 정화 과정에서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된 내역만 12만5000㎥에 달한다.
추가 확인된 오염토 가운데 구리를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를 보관하는 장소에서는 당초 정화 행정명령 대상량(2만4545㎥)의 3배가 넘는 7만4170㎥의 오염토가 추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15년 내려진 토양정화명령이 10년이 넘도록 완료되지 않았고, 일부 오염에 대해서는 책임조차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전·재배치를 포함한 책임성 있는 근본 조치를 통해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의 악순환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말 기준 영풍 석포제련소의 누적 정화 실적은 43만7121.5㎥로 행정명령 물량 대비 53.6% 수진이다.
특히 행정명령 물량 중 2공장은 12.0%, 주변 지역은 27% 정화율에 머물렀다.
봉화군은 2015년 4월 최초 정화명령을 내리고 2년 안에 작업을 마치도록 했지만 영풍 기간 연장 요구와 행정소송으로 응대했다. 이에 2021년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이 다시 내려졌지만 이 역시 2025년 6월 말까지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와 재명령을 받은 상태다.
이 외에 비소만 검출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오염의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 특별점검에서는 석포제련소 부지 내부와 하천변의 지하수 조사 지점 108곳 모두에서 카드뮴이 수질 기준 이상 검출됐다. 당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무허가 하천수 취수,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의 법령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오너 일가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국회에 공개한 석포제련소의 향후 토양 정화비용 예상액과 영풍이 2024년 반기보고서에 반영한 충당부채를 비교한 결과 약 956억 원의 차이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영풍에 회계 관련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4억741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과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도 확정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토양과 지하수 정화 의무에 따른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조업정지의 영향을 유형자산 손상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줄여 계상한 사실도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8월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난 8월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석포제련소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영풍은 반기보고서를 통해 석포제련소는 세계 제련소 중 최초로 도입한 폐수 무방류(ZLD) 수처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 용수의 100% 재이용을 실현하며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현재 영풍석포제련소는 올해 상반기 가동률은 51.8%다.
영풍 측은 사업장 내 오염원의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으며, 2025년 6월 완료된 산소공장 1기 추가 설치를 통해 배기가스내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155억 원을 투입해 오염지하수 수처리 시설을 신설 중이며 2027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