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오승건의 세상보기]첫 단추를 잘 끼우려면…
상태바
[오승건의 세상보기]첫 단추를 잘 끼우려면…
  • 오승건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9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의 균형이 무너져 이상해진다. 바쁠 때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입고 나갈 수가 없으므로 다시 끼워야 한다.


소중한 돈을 맡길 때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해당 상품의 약관도 확인해야 한다. 0.1%의 금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의외로 약관은 대범하게 여겨 살펴보지 않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부지기수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금융 회사를 선택할 때 소비자들은 안전성(25.8%)을 가장 중요시하고, 금융 상품의 내용(24.2%), 서비스의 다양성(13.8%), 집과 가까운 거리(10.3%)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상품의 약관을 읽어보는 소비자는 48.3%로 2006년의 51.3%보다 3.0%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금융 계약에서는 약관이 중요하다. 약관을 읽어보지 않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소비자가 많다. 직원이 금융 상품을 추천하니까 약관도 보지 않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


약관은 한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데 소비자가 알아야 할 소비 생활의 필수 용어는 약관(約款)이다. 말은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소비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제도다. 약관은 약간 알아서는 곤란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황당한 피해를 입지 않는다.


약관은 계약에 관해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제시하는 정형화된 조건이다. 약관 가운데 두루 표준이 되는 것이 표준 약관이다. 사업자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약관에 따라 처리되므로 약관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에는 표준화된 거래 방식으로 대량 거래를 도모하고 계약과 관련된 법규의 미비점을 약관을 통해 규범화하며, 거래 과정에서 잠재된 위험을 사전에 산정해 분산시키는 장점 때문에 약관을 이용한 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다.


사업자가 불공정한 내용을 약관으로 정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계약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약관 조항을 심사해 유효성을 판단한다.


약관은 글씨가 깨알 같아도 문제가 발생하면 약관에 따라 처리되므로 법적으로는 힘이 세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해당 약관을 요구하고 읽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약관이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처럼 중요한 약관을 소비자들이 그 동안 소홀히 해 피해를 많이 입었다. 금융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 약관을 요구해 읽어보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가장 쉬운 실천 방법이다.



* 자신이 녹슬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열정을 잃지 않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나처럼 강산에의 [넌 할 수 있어]를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 임한기의 [평생 단 한 번의 만남] 79쪽, 랜덤하우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