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영어수업 강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영어전용교사제가 도입 방안이 마련되고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 수업시간이 확대되며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등록금 경감대책, 영어 공교육 완성 및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후속 대책 등을 골자로 한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신설해 대학에 입학한 1만8천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총 70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11년까지 지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인당 지원금액은 올해 연 400만원 수준이었으나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식의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자금 및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과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합한 `재단법인 국가장학재단'(가칭)을 올 연말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영어 공교육 강화 사업으로 영어교사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영어전용교사제를 도입키로 하고 연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수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 7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EBS 영어전용방송의 공공 채널화,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 개통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은 그동안 각계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교과부도 몇년 전부터 검토해 온 사안이었으나 주파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다.
교과부는 그러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으로 TV뿐 아니라 전용 라디오 채널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올 12월까지 개통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후속대책으로 올해 농산어촌의 우수학교 88곳을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하고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는 올해 20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마이스터고에는 직업현장에서 기술을 인정받은 `마이스터'가 직접 교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학교 100곳 설립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들 중 예비학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교원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6월까지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를 당초 올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돼 아직까지 일부 학교 시범실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원 전문성 향상 방안으로는 안식년제라 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교원평가 결과를 연수 및 학습연구년제와 연계하기로 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시도 교육청 권한 강화 방침에 맞춰 대입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이양하는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초중등 업무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는 즉시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ㆍ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단위학교 재량휴업 활성화 지침 등 일선학교 및 교육청이 교육부에 현안을 수시보고하는 체제는 상반기 내 폐지될 전망이다.
또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고 시도 교육감의 교원 인사권을 일정부분 학교장에게 위임,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