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이어 힐러리까지 한미FTA 반대에 가세했다.

최근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공개적으로 강력 반대한 데 이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도 한미 FTA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라이벌인 대권주자가 서로 경쟁적으로 한. FTA를 비판하며 `한.미 FTA 때리기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두 대표주자가 현재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된 한.미 FTA를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내부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 표결 반대 및 재협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양국 모두 올해 안에 한미 FTA 비준절차를 마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한.미 양국 정부만 더욱 곤혹스런 상황이 됐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올해 내에 한미 FTA 비준은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돌고 있다.

미 의회는 올해 11월4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해 10월부터는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미 의회가 올해안에 한미 FTA가 미 의회의 비준절차를 마치기 위해선 9월말이 처리시한이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부시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과 함께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 행정부에 무역협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한 무역촉진법(TPA)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이 제출되면 의회는 90일 이내에 가부 투표를 실시토록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관련 법을 고쳐, 이미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에 대해 90일 심의시한 조항을 무력화시켰으며 이를 한.미 FTA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한.미 FTA도 의회에서 표결 조차 실시되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부시 행정부 임기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오바마와 힐러리의 한.미 FTA 반대입장은 단순히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게 아니라 선거를 의식, 노동자표를 잡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반면에 부시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은 한.미 FTA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어 올해 11월 미국의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그만큼 한.미 FTA 비준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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