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각종 민생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통과될 예정"이라면서 "사면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모범 수형자 등으로 알려졌다.

   사면안이 국무회의를 공식 통과하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즉각 회복되고,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얻게 되는 동시에 벌점도 삭제되게 된다.

   사면 대상은 최대 수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김대중 정부 때는 553만명, 노무현 정부 때는 420만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사면에서는 재벌총수나 정치인의 경우 여론악화 등을 우려해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참모는 "애초 취임 초에 사면을 하려고 했으나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미뤄져 이번에 단행하게 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생계형 사범에 국한되며, 재벌총수나 정치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