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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옷벗기고 2시간 폭행 여중생 7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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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옷벗기고 2시간 폭행 여중생 7000만원 배상 판결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04 21:10
  • 댓글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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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친구를 마구 때리고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 촬영까지 한 여중생들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7000만원이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가해 학생들이 찍은 촬영 동영상은 지난 2006년 말 동영상 검색 사이트인 ‘판도라TV’에서 공개돼 충격을 주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4일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A양과 가족이 가해 학생 4명과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8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양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6년 12월 같은 학교 동급생의 집에서 친구 4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친구들은 A양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하다가 급기야 A양의 교복 등을 강제로 벗겼으며 휴대전화 2대로 촬영했다. 폭행은 2시간 가까이 계속됐고 A양은 결국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이 촬영한 3분여 동영상은 며칠뒤 판도라TV에서  공개돼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결국 A양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가해 학생들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공동 폭행과 동영상 촬영·유포 행위로 A양의 신체, 명예,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했으며 A양 가족들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A양과 A양 부모,두동생에게 모두 689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한편 가해 학생 측은 A양과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도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다가 무변론 판결 선고를 내리자 뒤늦게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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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08-06-05 10:09:12
가해자부모들
가해자년들 부모들이라 가해자 학생들은 1~2년되어도 배 안고프겠소.. 드릅게 욕을 많이 쳐드셔서.. 아마도 아직도 어디선가 지들끼리 밥챙겨먹고 학교 다니고 아이들이랑 놀겠지...... 대가리에 총맞을 년들..

ㅎㅎㅎ 2008-06-05 10:07:47
나라의 법자체가 잘못..
우리 나라는 무조건 돈이라면 다 되는줄 아는데.. 그 가해자들 소년원에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 돈만 주면 떙? 이건 너무 하잖아... 한 여학생 인생을 망가 뜨려 놓고 돈 몇푼쥐어주구 끝????!!!!! 미친.. 이 세상 .. 이래서 자식 놓고 살겠냐고... 법이 좆같은데.. 잘가르켜도 친구 잘못 만나면 인생끝아냐.. 가해자년들 처럼.... 니미 ...

ㅎㅎㅎ 2008-06-05 10:04:18
미친것들아냐..
요즘 세상이 어찌돌아 갈라고 그러는가.. 참나.. 기가 차서.. 그리고 피해자가 왜 이사를 가고 전학을 하지? 가해자 학생들은 퇴학 안당하나? 중학교까지는 의무고 고등학교는 못 가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피해자 학생 인생 망가 뜨렸는데 그깟 돈 몇푼 주고가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다니고 맘편하게 먹고자고? 참/. 이건 진짜 세상 꺼꾸로 돌아간다... 가해자 학생 고등학교 입학 못하게 해야 한다.. 정말... 피해자가 불쌍해서라도 그렇게 맘편하게 가해자들을 돌아 다니게 할순없다

강간범 2008-06-05 00:32:24
진짜 개념없다
나라교육이 그지같으니까 애들이 저따구자나.

이런쓰레기들 2008-06-05 00:21:31
니들 뇌는 여백의 미를 강조하냐?!
보고있으니깐 화나네 담에 니들 딸이 저렇게 맞고있으면 기분 좋겠냐? 생각좀하고 살아라 정신나간 년들아 니들 부모가 그렇게 키웠냐 참 부모 속이 답답하기도 하겠다. 너희같은 버러지년들 키우느나 고생도 했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