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반기 물가 역시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게 사실이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미 서울시에서는 주요 6대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최대한 안정시키도록 협조요청을 했다"면서 "가스.전기요금 또한 인상요인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 공공요금이 완전히 동결될 것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오르더라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가환급금 제도가 재산이나 가족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해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번 대책의 기본 내용은 기름값이 올라서 교통비나 공공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의 절반 정도를 되돌려 주자는 개념이므로 사람 수 등은 고려의 대상이 안됐다"고 답변했다.
면세자에게 소득세를 돌려주는데 대해서도 김 차관보는 "휘발유를 많이 쓰는 대형차를 모는 사람은 아무래도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인데 이 분들은 사실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느냐"면서 "다만 유가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모든 계층의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때는 유류세 일괄 인하를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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