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돌입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화물연대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릴 뿐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은 경유가 인하, 운송료 인상, 표준요율제 도입 등 크게 3가지다.

   경유가 인하 문제는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비조합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13일 이후에는 이들의 동조 파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8일 유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고 ℓ당 1천800원을 기준으로 정한 뒤 추가 상승분에 대해 50%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턱없는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천400-1천500원일 때를 기준으로 각 사업장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데 정부 기준인 1천800원은 지나치게 높고 그나마 1년간 한시적인 대책이라 실효성도 없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늘리면 재정 부담이 커지는데다 관련 정부부처들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운송료 현실화 역시 정부로서는 난감한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화주가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측은 지난 5년 간 제자리인 운송료를 사업장별로 최소 3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 도입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1년 준비기간을 두고 내년 7월에는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11일 당정회의에서 이달 중 총리실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 구성해 연구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용역에만 1년이 걸리는 데다 시범 실시 기간까지 두면 실제 도입 시점은 201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화물연대는 또 표준요율제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위반시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설기계 노조와 버스업계 역시 정부와 시각차가 커 16일 파업과 운행 감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건설기계노조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시행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보조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표준임대차계약서 시행과 관련된 합동 조사를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요금 40%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16일부터 노선 운행 횟수를 30% 감축할 계획이나 정부는 운임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