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및 손해배상 신청서

신청인: 박승래

피신청인: 쿠팡 주식회사 및 판매자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취소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행사 당시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경위

1. 
   신청인은 2026년 7월 4일 쿠팡에서 삼성전자 BESPOKE 그랑데 AI 슬림 건조기(DV10BB8440GB)를 855,000원에 정상 주문하고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 
   카드 승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쿠팡은 주문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3. 
   이후 쿠팡은 신청인에게 상품수령 확인 문자를 발송하여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4. 
   또한 쿠팡 CS 담당자는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답변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문자까지 발송하였습니다.
   


5. 
   그러나 신청인은 취소나 반품을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반품 처리하였습니다.
   


6. 
   쿠팡은 이에 대해 "판매자 책임"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3. 손해 발생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① 삼성 감사페스티벌 행사에서 제공되던 온누리상품권 지급 혜택을 상실하였습니다.

② 현재 동일 제품 가격은 약 1,038,000원으로 상승하여 행사 당시 가격으로는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③ 계약이 유지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갖고 기다렸으나,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일방적으로 취소되어 동일 조건으로 재구매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4. 법률상 주장

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업자는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본 건은 계약 성립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나.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행사 종료로 인한 가격 상승 및 행사혜택 상실은 본 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로 주장합니다.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는 쿠팡 플랫폼을 통하여 주문과 결제를 진행하였고, 계약 진행에 관한 모든 안내 역시 쿠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매자 책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는 공정한 거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요구사항

1. 
   행사 당시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손해를 배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혜택 상실에 따른 손해
  


• 
  동일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해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기타 재산상 손해
  

3. 
   일방적인 계약 취소 경위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 
   주문내역
   


2. 
   카드 승인 문자
   


3. 
   카드 취소 문자
   


4. 
   상품수령 확인 문자
   


5. 
   CS 답변 문자
   


6. 
   반품 처리 화면
   


7. 
   현재 동일 제품 판매가격 화면
   


8. 
   삼성 감사페스티벌 행사 자료(온누리상품권 지급 안내 등)
   

파일올릴수있는 창이모자라서 다못올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