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한미 FTA협상이 시작된 뒤 미 의회가 한미 FTA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청문회는 한미 양국 정부간 막바지 협상을 앞두고 의회가 미 행정부에 미국의 입장을 관철토록 정치적 압력을 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문회는 `그들만의 청문회'로 진행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 캐런 바티아 부대표를 비롯해 미국의 자동차.농업.제약업 등 업계대표들이 증인으로 나서 미 행정부 및 업계의 입장을 개진했으며 한국측에선 아무도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
당초 한국 정부도 증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방적으로 미국 업계의 목소리가 대변될 청문회에서 구색맞추기로 출석, 격론이 벌어질 경우 오히려 미 의회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 뿐만아니라 FTA협상에도 역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해 증언에 나서지 않았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바티아 USTR 부대표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이 170억달러에서 43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한미 FTA는 우리(미국)에게 아시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역동적인 경제체제와 동반자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는 미국이 다른 아시아국가들과 체결할 성공적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아직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남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이달 말까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샌더 레빈 위원장은 "8차에 걸쳐 협상에서 대부분 협상의 장애물은 미국산 제품, 특히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막대한 비관세무역장벽이었다"면서 "(협상)시작부터 한국은 미국제품들에 대해 관세와 세금, 각종 규제를 합친 경제적 철의 장막을 쳐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미시간주 출신 13선 의원인 그는 특히 이번 협상은 "한국시장에서 우리(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한국정부의 오래되고 해로운 관행에 대해 능동적으로 맞설 것이냐, 수동적으로 남아 있을 거냐라는 시험"이라면서 "FTA 협상은 한국시장이 자동차 등 미국 제품에 대해 완전히 개방된다는 것을 확신토록 돼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