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군수 송영선)의 오랜숙원사업인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80% 지원을 이끌어내 군비 재정 부담을 확낮추었기 때문이다.
금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용담댐, 대청댐 등의 상수원을 이용하여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수혜지역으로부터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 규제지역에 각종 수질개선 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매년 재원규모는 1천억원 정도이다.
따라서 용담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이면서 재정이 열악한 진안군은 매년 수계관리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최근 진안읍 시가지 일대에는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220억원 규모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민자사업(BTL)으로 추진되어 2012년 5월이면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임대료로 5~8억원씩 20년간 이자를 포함하여 약 200억원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예상이다.
이에 진안군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수계관리기금 지원해주도록 수차례 건의했으나 지원한 전례가 없었고 환경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관철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박기천 의장을 포함 진안군 군의회 전원이 나서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고 김진석 청장과 협의 끝에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2011년도 수계관리기금 운영을 변경해 진안군에 추가 기금 지원을 확정한 것. 이번 기금 지원으로 댐 상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임대료도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간 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BTL사업 임대료를 진안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내년부터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안군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임대료중 80%를 기금에서 지원 받아 군비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진안읍 정곡리에 위치한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대수선비 425만원과 상전 금지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485만원 등 총 910만원도 추가로 예산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2002년도부터 군비로 운영 해 온 용담호 수질감시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108만원도 내년 기금으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 군으로서는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상수원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도 추가 확보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군 의회 박기천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와 공동 노력으로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되어서 정말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지원은 이번에 기금 확보를 못해 좀 아쉽다" 면서 "집행부와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꼭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진안군 김익노 환경보호과장은 "용담댐의 수질개선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대청댐에 많이 치우쳐저 있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최대한 용담댐으로 끌어오는 일 이라며 앞으로도 군 의회와 집행부간 적극 협력하여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안군의 내년도 수계관리 기금은 올해 보다 10억원이 증액되어 56억원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군 기금담당자는 매년 기금의 추가 지원과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수계기금 추가 확보에 전념을 다하여 주민지원사업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사진설명=진안군수 송영선]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